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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에서의 청년의 수학·취업촉진을 위하여-지방창생에 이바지하는 대학개혁- (최종보고)

        (地方における若者の修学・就業の促進に向けて-地方創生に資する大学改革- 最終報告)

일시: 2017년 12월 8일
출처: 지방대학의 진흥 및 청년고용 등에 관한 유식자회의(地方大学の振興及び若者雇用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meeting/daigaku_yuushikishakaigi/h29-12-08_daigaku_saishuuhoukoku.pdf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기본적인 문제인식
  (1) 도쿄 집중의 현상과 과제
  (2) 대학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
  (3) 지역산업, 청년고용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
  (4) 철저한 ‘가사화’의 필요성

 

3. 지방창생에 이바지하는 대학개혁의 필요성
  (1) 도쿄의 국제도시화에 대한 대응
  (2) 지방의 특색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의 대응
  (3) 대학의 기능분화의 추진

 

4. 향후의 대응
  (1) 지방의 특색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의 진흥
  (2) 도쿄의 대학 정원억제
  (3) 도쿄에서의 대학의 지방이전의 촉진
  (4) 지방에서의 청년고용의 창출

 

5. 마무리

 

 

보고서 개요

 

지방권에서의 청년의 감소나 도쿄 일극집중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대학교의 진흥 등, 지방에서의 청년의 수학·취업의 촉진을 위한 대응을 계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해가기 위해서 입법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1) 지방의 특색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교의 진흥
- 지방대학은 ‘총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본 전국의 청년이나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색있는 ‘반짝 빛나는 지방대학만들기’를 추진한다.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수장의 리더십 하에서 조직레벨에서의 지속가능한 산관학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의 핵심적인 산업진흥과 전문인재육성 등의 계획을 구축한다. 그 중, 유식자의 평가를 거쳐 지방창생이 뛰어난 사업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부금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도쿄권이나 지방대학의 학생이 상호 교류하는 노력을 촉진한다.
-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지방사립대학을 지원한다.

 

(2) 도쿄의 대학 정원억제, 지방이전
- 향후 18세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학생수의 증가가 현저한 도쿄 23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정원증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그 때, 도쿄의 국제도시화에 대응하는 경우나 청년의 도쿄권으로의 전입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취급을 한다.
(예외의 구체적인 사례)
유학생이나 사회인의 수용/scrap &build를 전제로 한 새로운 학부 등의 설치/수용정원 증가 등에 대하여 투자와 기관결정 등을 하고 있는 경우

- 도쿄권의 대학에 의한 지방 새틀라이트 캠퍼스의 설치(폐교사 등의 활용을 포함)를 추진한다.

 

(3) 지방에서의 청년고용의 창출
- 청년 등의 기업(起業/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근무방식개혁’ 등, 매력있는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 및 확보한다.
- 지방거점강화세제의 확충에 따른 본사기능의 지방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에서의 적극적인 채용활동을 촉진한다.
- 기업을 알 기회의 제공, 빠른 단계에서의 직업의식형성에 노력한다.
- 장학금 반환지원제도의 전국전개와 지방창생 인턴십의 추진 등, 학생 등의 지방환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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