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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안)-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체질개선-"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안)은 지난 해 11월 24일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선방안 정책연구" 와 이 정책연구에 대한 사회 각 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기본계획(안)은 미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등 도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진학률의 하락 등으로 인한 대학 재원의 감소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점;

 

이러한 미래사회 불확실성의 증가는 성장의 잠재력 둔화가 예견되어 있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

 

①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 연계

 

: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② 대학 통폐합 활성화

 

: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할 계획임.

 

③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단계별 평가

 

: 단계별로 목적이 구분된  1·2단계 평가로 실시됨.

: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2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함.

 

④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구현하고자 함.

 

 

1주기 평가 vs 2주기 평가

 

 

구분

1주기 평가

2주기 평가

평가 대상

   ‣원칙 : 모든 대학

    ‣예외 : 종교계, 예체능, 편제 완성 후 2년 미도래, 기타 등

   ‣원칙 : 좌동

    ‣예외 : 좌동통·폐합 대학(재정지원 허용)

평가 방식

   ‣일반대 1·2단계 평가, 전문대 단일 평가

    ‣일반대, 전문대 1·2단계 평가

   ‣상위부터 하위까지 5등급 구분

‣자율개선대학 : 등급 구분 없음

‣2단계 평가 통해 3등급 구분

‣한계대학 별도 선별

   ‣(미적용)

‣2단계 평가 후 10% 이내 상향 조정

   ‣대학별 평가팀 구성

   ‣지표별 평가팀 구성

평가 지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중심

  ‣1주기 평가 틀 유지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 신설(2단계)

-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전문대) ‘산학협력’ 지표 신설(1단계)

  ‣정량지표 만점기준 ‘전국 평균’ 적용

  ‣정량지표 만점기준 ‘절대값’ 제시

감점 사항

‣자체평가 보고서 분량 초과

‣부정·비리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분량 초과 감점 강화

‣좌동

‣실적 허위·과장

‣1주기 감축 권고 미이행

정원 감축

   ‣최상위(A) 정원감축 제외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제외

   ‣야간정원 감축 시 1/2로 인정

   ‣야간정원도 동일하게 감축 인정

   ‣(신규)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 설정 검토

   ‣(신규)

   ‣소규모(편제1,000명) 대학 감축 제외

   ‣(신규)

‣해외 캠퍼스 정원 이동시 감축 인정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감축으로 일부 인정

‣해사계열 등 특수 분야는 별도 조치

‣좌동

‣보호분야는 정원감축에서 제외 권고

재정지원 제한

  ‣D등급 재정지원 일부 제한

  ‣E등급 재정지원 전면 제한

   ‣Y등급 재정지원 일부 제한

   ‣Z등급 재정지원 전면 제한

 

<출처 : 교육부 3월 9일 보도자료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발표(안)" 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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