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관련 주요 공약(수정)

 

★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주요공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문재인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기사와 칼럼들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음.

이 중  그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기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교육부 기능을 대학 등 고등교육정책 등으로 집중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

이로써,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고자 함.

 

• 국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구조로 개편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프랑스 파리대학을 모델로 삼아 지역국립대를 육성하여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의미함.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형성되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중간지대를 설정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립대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자율형 사립대로 형성됨.

 

고등교육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대학구조 개혁안을 재검토

특히 내년 상반기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전면 취소 대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노선으로 방향 전환함. 

 

▶ 이와 관련하여, 김상곤 전 교육감 등, 18일 원탁토론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교육포럼에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출처: 동아일보, 뉴스1, 5월25일(http://news.donga.com/3/all/20170525/84552829/1)］

 

- 기본방향: 전국 55개 국공립대 전체적 수준 향상 도모 및 국공립대 학생비율을 24%에서 40%로 확대

 

- 목표달성방안

 

○ 국공립대 정원유지

 : 대학구조개혁의 평가방식을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는 방안 고려

 : 국공립대 학생비율 5% 향상 기대

 

○ 공영형 사립대학 유치

 : 정부와 사학이 공동운영하는 대학임

 : 정부가 사학에 일정비율 이상 운영비 지원, 공익이사 임명파견하여 이사회 운영

 : 순차적 추진예정(30개 안팎 대학공영화 예상)

 : 국공립대 학생비율 35% 향상 기대

 

 

 

• 고등직업교육 정책 확대 

공영형 전문대학을 도입하고, 교육부 내 전문대학 관련 조직을 확대함.

 

• 고등교육정책 재정지원 대폭 확대 및 등록금 인하 정책

 

• 연구인력 정책

연구인력 정책은 학생과 신진-여성-지역연구자 중점으로 전문연구원 안정화, 대학원생 근로계약 의무화, 연구기관 채용 30% 목표제 등 공약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