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고등교육 적폐청산과 대학발전정책에 대한 제안(국교련과 사교련)
전국 교수 6만6000명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교육 적폐 청산과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립·사립대학법 제정을 전제하에 ‘교육법 체계 정비’, 고등교육 행정기구 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전환,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체제 개편 등이다.
■ 첫째, 국립·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대학 운영원리와 원칙, 시설기준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조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을 설립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연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함.
■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목적성 재정지원이 아닌 교부금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여야 함.
■ 넷째, 국내 대학 서열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함. 그 방법으로 국·공립대학 교육역량의 강화 및 공공개혁에 협조하는 사립대들의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다수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함.
또한 단기적 현안으로서 국교련에서는 정부의 위압적 총장 선출방식 폐지와 학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고, 사교련에서는 사학 부정·비리 감독 기능 강화와 총장후보자 선출 법적 제도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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