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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세우고 있는 19대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은 그야말로 개혁적이다.

 

공약 중 교육부의 개혁방안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국정화교과서, 이대 정유라 특혜 등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이다.

 

교육부의 주요개혁방안은 크게 교육부 유지론, 축소론(권한 분산론), 폐지론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의 개혁방안을 담은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도 교육부 개혁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19대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공약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후보 :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부 축소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개편,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등

 

안희정후보:  인성함양중점 교육- 인문학 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발전 지원책 모색(국공립대 중심의 기초순수과학강화, 장학제도 확대 등) 등

 

안철수후보: 학제개편(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재편 모색 등

 

이재명후보: 평등한 교육 기회보장(고교의무 무상교육,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사학비리근절(사립학교법상 사학비리 처벌규정 명문화 등) 등

 

유승민후보: 제2의 고교평준화(자사고특목고 폐지, 일반고 공교육 정상화), 학교 영어교육활성화(사교육비 절감), 대입제도 법제화 등

 

남경필후보: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특목고자사고 폐지, 출신학교 차별금지 정책 모색 등

 

■ 공약에 대한 견해

 

후보들의 교육정책공약 중 각종 폐지공약과 학제개편안이 현실성이 있는냐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

 

사교육 전면 폐지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미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뒤집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점;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서는 전면적 폐지보다 점진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김민석가자, 서울신문, 2017.3.1)

 

 

■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한국일보는 주요예비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11명의 교육전문가들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11명의 교육전문가들은  ‘인문학 교육 활성화’와 ‘교육 기구 개편’ 공약의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반면에 ‘학제 개편’이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등은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일보, 신지호기자, 2017.3.2.http://www.hankookilbo.com/v/06b2a265fe08460e8d4a57f9fc1ba89b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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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