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대학 내 조교와 학생연구원 처우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필요성 대두
- 최근 대학 내 조교의 인원 증가 추세,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의 확대 추세.
- 대학 내 조교들에 대한 모욕,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처우,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지급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1항 제13호)
- 현행법상 고등교육 학교의 장, 매년 1회 이상 전임교원의 현황 등 정보공시 의무화.
- 단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규정 없음.
-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조교의 인권 보호 목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희옥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관리 소홀
-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함. 참여ㆍ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 단,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처우에 대한 관리 소홀한 실정임.
-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연구수행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추가 신설
- 학생연구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목적
- 법률안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 신설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학생연구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좋은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 행정의 개선, 투명성 및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고용관계】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 사학진흥포럼
-
[미국] 연방교육부의 역할
-
[미국 ] 주립대학 체제(State University System)
-
【구조개혁】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후 대구대와의 통합 과정 2
-
【고용관계】 대학 내 조교와 학생연구원 처우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 대교협의 '대학교육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건의문' 내용
-
【고용관계】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 간 고용관계 문제 2
-
【구조개혁】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후 대구대와의 통합 과정 1
-
【교육정책】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1(5월30일)
-
【고용관계】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 간 고용관계 문제 1
-
【구조개혁】 서남대학교의 인수협상 진행상황 1
-
【교육정책】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관련 주요 공약(수정)
-
교육부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온라인 사립대학 인수
-
[미국] NLRB 지역사무소 결정: 사립대학의 기숙사 조교는 NLRA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
[미국] 인디애나주 사립대학 Saint Joseph대학의 폐교
-
【교육정책】2017년 아시아 대학총장회의 및 대학평가결과
-
【교육정책】고등교육 적폐청산과 대학발전정책에 대한 제안(국교련과 사교련)
-
【구조개혁】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발표
-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Wright State University의 교원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