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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중장기적 청사진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문재인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기사와 칼럼들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음.

이 중  그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기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교육부 기능을 대학 등 고등교육정책 등으로 집중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

이로써,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고자 함.

 

  • 국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구조로 개편

-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프랑스 파리대학을 모델로 삼아 지역국립대를 육성하여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의미함.

 

- 공영형 사립대 육성: 대학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형성되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중간지대를 설정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자율형 사립대 형성: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립대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자율형 사립대로 형성됨. 

 

▶ 이와 관련하여, 김상곤 전 교육감 등, 18일 원탁토론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교육포럼에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출처: 동아일보, 뉴스1, 5월25일(http://news.donga.com/3/all/20170525/84552829/1)

 

- 기본방향: 전국 55개 국공립대 전체적 수준 향상 도모 및 국공립대 학생비율을 24%에서 40%로 확대

 

- 목표달성방안

 

○ 국공립대 정원유지

 : 대학구조개혁의 평가방식을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는 방안 고려

 : 국공립대 학생비율 5% 향상 기대

 

○ 공영형 사립대학 유치

 : 정부와 사학이 공동운영하는 대학임

 : 정부가 사학에 일정비율 이상 운영비 지원, 공익이사 임명파견하여 이사회 운영

 : 순차적 추진예정(30개 안팎 대학공영화 예상)

 : 국공립대 학생비율 35% 향상 기대

 

위의 정책 추진 시, 제기된 고려사항 

[출처: 한국대학신문, 5월30일자 기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482 

 

- 공영형 사립대 지원금을 위한 재원마련방안

 

- 참여대학의 확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ex) 대학운영이 건실하지 않는 부실 사학 또는 비리 사학들

 

-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의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포함여부. 즉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법인화의 관계

  • 고등직업교육 정책 확대 

공영형 전문대학을 도입하고, 교육부 내 전문대학 관련 조직을 확대함.

 

  • 고등교육정책 재정지원 대폭 확대 및 등록금 인하 정책

 

  • 연구인력 정책

연구인력 정책은 학생과 신진-여성-지역연구자 중점으로 전문연구원 안정화, 대학원생 근로계약 의무화, 연구기관 채용 30% 목표제 등 공약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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