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서남대학교의 인수협상 진행상황 1

서남대학교에 대한 인수협상 진행.

• 서남대학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낙제점, 또한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평가 불인증 판정 등으로 퇴출 위기상황임.
•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4월 20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서남대학교 구성원,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수지지 탄원서 제출.

• 5월 18일 서남대 교수협의회(93명)와 직원노동조합(35명)
• 서울시립대학교가 남원과 아산 전부 인수가능성, 의대인증평가 가능성, 재정투입에 건전성과 공정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연명의 탄원서  교육부 제출.
• 구재단 정상화계획서와 유사한 삼육대학의 정상화계획서에 대한 결사반대의사 표명함.
• 교육부에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함.
• 서남대 구성원들이 서울시립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제출한 대학 정상화계획이 '교육부의 이행사항인 330억원 교비보존조치, 아산캠퍼스 정원을 최대한 남원캠퍼스로 편입, 전라북도 및 남원시 의회와 MOU 체결을 통한 농생명공학 활성화, 공공의료 실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출처: 5.18 새전북신문 /남원=박영규기자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724 )

•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우선, 예산투입관련하여 행정 절차 이행과 더불어 예산을 받기 위한 서울시의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 다음으로, 예산 투입과 더불어 '반값등록금' 적용 여부등 지방사립대 인수에 따른 혈세투입에 대한 반발 예상됨. 
• 서울시립대는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혈세 사용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음.
• 서남대학교 인수 시, 의대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여부, 지방 소재 대학에 동일한 혜택 부여여부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