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사회전체 구조의 변화
2. 고등교육에서의 인재육성
3.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체제
4. 18세 인구의 감소를 바탕으로 한 대학의 규모와 지역배치
5. 교육의 질의 보증과 정보공개
6. 향후 검토과제

별첨1 대학 등의 연계·통합의 가능성  논점정리
1. 단위호환제도와 ‘스스로 설립’의 원칙과의 관계
2. 교원을 한 대학에 한하여 전임이 되는 원칙
3. 지역에서의 대학간 등의 연계강화
4. 국립대학은 1법인이 1대학만을 설치하고 있는 것
5. 사립대학의 연계·통합의 원활화를 위한 방침

별첨2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장래구상부회제도·교육개혁 워킹그룹 논점정리
Ⅰ. 서론
Ⅱ.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하는 논점
Ⅲ. 개별사항
  1. 교육과정의 개선, 지도방법의 개선 등의 학수(学修)의 질 보증
  2. 학수성과의 가시화와 정보공개
  3. 학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대학제도
  4. 인증평가제도
  5. 학위 등의 국제적 통용성
  6.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전개
  7.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사립대학교의 연계·통합의 원활화를 위한 방책 (발췌/요약)

- 각 법인이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연계하면서, 규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영상의 구조의 검토나, 통합된 학교법인의 건학 정신의 계승에 배려한 구조의 검토 등, 보다 다양한 연계·통합방책은 생각할 수 없는가?
- 현재, 대학단위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설치자의 변경에 대하여, 학부·학과단위에서의 설치자 변경을 인정하는 등, 제도면에서의 개선은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 경영악화 경향에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후, 사립대학의 자주성·자율성에 배려하면서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나 철퇴를 포함한 조기의 적절한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더욱 심화된 지도·조언이 필요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