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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미국] Faculty Handbooks as Enforceable Contracts: A State Guide - An AAUP Guide Book

by 운영진 posted Aug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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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culty Handbooks as Enforceable Contracts: A State Guide - An AAUP Guide Book

출처: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2009), Washington, DC 20036-3655 

 

AAUP는 교원인사규정(faculty handbooks)의 법적지위에 관해 질의를 많이 받는다. 그 중에 공통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 위하여 AAUP의 법률국이 관련 주법원 판례들을 정리한 이 안내서를 발간했다. 판례는 주정부(state) 별로 정리했으며, AAUP가 가장 유용하다고 정한 판례들 위주로 포함하였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대학의 교수(professors), 경영직(administrators),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교원인사규정을 강행력있는 계약으로 해석할지 여부를 분석할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안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관한 판례는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쟁점이 고등교육기관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그외에 대학교 직원(college and university staff)에 관련한 일부 판례를 포함시켰는데, 교원인사규정에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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