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저 자: 안 동 인
출 처: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사학진흥포럼)(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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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립대학의 특수성・자주성과 공공성 1. 사립대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의 필요성 2.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청 3.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 및 공공성 보호의 법적 근거 4. 폐교대학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Ⅲ.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1. 교원의 신분보장 여부 2. 학생의 보호 3. 한계대학의 해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Ⅳ.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