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 서울 소재 3개 국립대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조정호
출처: 교양교육연구 (통권 제9권 제4호,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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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에서는 서울 소재 3개 국립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를 연구하였다. 오늘날 시간강사는 소위 ‘강사법’의 시행에 앞서 대학에서의 권리신장과 강의기회 박탈 사이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다양한 교양교과목들의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은 교양교육을 비롯하여 대학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강사 정책이 야기하는 결과를 교육부 정책과 국립대 현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육부의 시간강사 관련 정책은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양)교육의 다양성과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강사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 이외에 부정적인 결과도 야기할 수 있다. 교육부의 각종 대학평가에서 교양교육에서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평가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 정책의 강행이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가운데, 다수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권리보호를 위한 보다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간강사의 보수와 고용 안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대학 (교양)교육의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고 대학의 (교양)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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