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저자: 최돈민

출처: 교육정치학연구(23권 4호(통권50호), 2016년)/ 한국교육정치학회

 

국문초록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 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 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 어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강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직업형 시간강사는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 문후속세대 시간강사로 신분보장이나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강사법에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하고,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일정기 간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 부 지원 연구비 공모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하 여 ‘강사’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Date2017.09.24 By운영진 Views10
    Read More
  2.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29
    Read More
  3. 【연구논문】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3
    Read More
  4. 【연구논문】 일본의 시간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4
    Read More
  5.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4
    Read More
  6. 【연구논문】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2
    Read More
  7. 【연구논문】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9
    Read More
  8.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9
    Read More
  9. 【연구논문】 강사제도에 대한 대응 및 강사제도 내실화 방안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9
    Read More
  10. 【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1
    Read More
  11. 【연구논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3
    Read More
  12. 【연구논문】 미국과 독일의 대학강사제도 비교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14
    Read More
  13. 【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33
    Read More
  14. 【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52
    Read More
  15. 【연구논문】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영광학원 관련 사례)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8
    Read More
  16. 【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2
    Read More
  17.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2
    Read More
  18.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32
    Read More
  19.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현황과 과제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4
    Read More
  20. 【연구논문】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연구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