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by 운영진 posted Oct 15, 2017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저자: 이데 히로토(Ide Hiroto)

출처: 사회과학연구 제17권(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초록

일본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지 3년째가 되었다. 현재, 각 국립대학법인은 운영체제의 개혁과 2009년도에 실시될 제1기 중기계획 실적평가(국립 대학법인평가)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 개혁동향은 다양하다. 특징적인 것이 이사(理事)와 사무국(事務局)간의 관계 구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국은 구 제국대학(帝國大學) 시기부터 존속했으며, 전형적인 「관료제 시스템」으로 유지되었다. 100년 이상 동안 총장 이외의 교수출신자는 대학본부에 들어갈 수 없는 체제 아래, 문부성(文部省)에서 임명된 사무국장 밑에서 사무국은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해 총장 밑에 이사를 두는 것이 정해졌으며, 본격적으로 각 국립대학 본부에 보직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학본부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정착되어 왔던 사무국과의 관계는 법인법 중에 규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립대학법인은 그 내부에 여러가지 「중간장치」를 별도로 형성하면서, 간접적으로 사무국 안에 있는 각 부서와 담당이사와의 조직적 관계를 명확화하도록 노력했다. 현재,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본부조직을 대학별로 보면, 각 대학이 역사적으로 갖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본부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소속한 나가사키대(長崎大)의 계획ㆍ평가본부(計劃ㆍ評價本部) 체제를 소개하면서, 옛 제도를 잔존시킨 일본 국립 대학의 보수성과 더불어, 남아 있는 「제국대학 시스템」과 그 밑에서 정착한 대학문화가 국립대학법인제도 이후에도 쉽게 변화하지 못하는 실태를 설명한다. 한편으로, 「중간장치」를 활용한 이사-사무국 간의 시스템화 시도는 신구(新舊) 두 시스템 사이의 현실적ㆍ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구 「국립대학설치법 에서 신 「국립대학법인법」에로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향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智慧)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Ⅰ. 머리말

Ⅱ.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무엇이 바뀌었나?

Ⅲ. 「국립대학법인 나가사키대학」의 운영체제

Ⅳ.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 변혁과 「경로의존성」

Ⅴ. 결론

Prev 【연구논문】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연구논문】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2017.10.15by 운영진 【연구논문】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Next 【연구논문】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2017.10.15by 운영진

연구동향

연구동향

【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단축키

단축키

검색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