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by 운영진 posted Oct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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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저자: 허종렬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대한교육법학회, 2004)

 

초록

본 논문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그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자주성 공공성 법리 및 대학의 자율성 법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위의 두 가지 법리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는 사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공성이 요청되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학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사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에서는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보아서 기본권 상풍 문제의 일반적인 헌법적 해법 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목차

I. 서론

II.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그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및 상호간의 관계

III.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

IV.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와 해결방법

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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