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by 운영진 posted Oc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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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화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저자: 박정훈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목차

I.서설

II.현행법상 국립대학교의 지위

III.국립대학교 법인화의 문제점 검토

IV.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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