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주제: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저자: 허종렬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대한교육법학회, 2004)
초록
본 논문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그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자주성 공공성 법리 및 대학의 자율성 법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위의 두 가지 법리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는 사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공성이 요청되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학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사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에서는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보아서 기본권 상풍 문제의 일반적인 헌법적 해법 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목차
I. 서론 II.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그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및 상호간의 관계 III.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 IV.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와 해결방법 V.결론 |
-
[연구논문]교수시장의 수급구조와 교수의 경제적 지위
-
[연구논문]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삶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대학 내부노동시장의 경제 분석과 정책 대응
-
[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
[연구논문]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연구논문]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
[연구논문]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
[연구논문]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장애요인과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
[연구논문]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방안 연구
-
[연구논문]사립대학의 구조조정 판정기준 개발 및 타당성 분석
-
[연구논문]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연구보고서)
-
[연구논문]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
【정책자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공청회자료)
-
【연구논문】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연구
-
【연구논문】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체제 통합 전략연구
-
【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판례평석)
-
【연구논문】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
【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와 퇴직금 규정의 적용(판례평석)
-
【연구논문】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
【연구논문】시간강사의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