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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연구보고서)

by 운영진 posted Oct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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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연구보고서)

저자: 곽태철

출처: 교육정책연구과제 2004-지정-14  (교육인적자원부, 2004)

 

본 연구는 장차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정도 및 단계에 따라 적절한 구조개선 방안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이러한 구조개선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구체적인 제도 다입 방안을 검토하기 우하여 먼저 일반적인 구조조정 관련법령과 그 적용 과정 및 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여 교육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인수ㆍ합병을 중심으로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모델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조조정 방안들과 관련된 현행 관련 법령의 제약요소들을 검토하며, 구조개선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어떠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정해질 경우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부록에서는 본 연구의 제안에 상응하는 특별법의 법안 초안과 현행 관련법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1.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가.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나. 연구대상 및 범위

II. 제도 개혁의 한계 및 접근방법
1. 법적 한계
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헌법상 권리
나. 헌법상 권리의 제한가능성
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법적 한계
2. 접근 방법
가. 정부 개입 허용 여부
나. 영리성 인정 여부

III. 기업 및 사립학교 구조조정 제도 비교
1. 기업의 구조조정 제도
가. 개관
나. 기본적인 구조조정 수단들
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
라. 화의법상의 구조조정 제도
마. 회사정리법상의 구조조정 제도
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구조조정 제도(워크아웃)
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구조조정 제도
2. 현행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제도
가. 관련 법령
나. 학교법인의 특성
다. 합병에 의한 구조개선 방안
라. 해산과 청산에 의한 구조조정 방안
마. 구조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행정적 수단들
바. 현행법상의 구조개선 방안의 한계
3.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응용 가능성
가. 의의
나.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공통 요소

IV. 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1.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나. 특별법의 주요 내용
다. 기타 법령의 개정
2. 한계 학교법인 판정 제도의 도입 문제
가. 한계 학교법인의 개념
나. 부실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 법률상의 조치
다. 한계법인 지표개발
라. 한계 학교법인의 판정절차
마. 한계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의 조치
3. 재산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일부 환원 문제
가. 출연재산 환원에 대한 일반론
나. 출연재산 환원 기준
다. 출연재산 환원 실행 구도
4. 학생 보호 문제
5. 교직원 보호 문제
가. 직원의 신분 관련
나. 교원의 신분 관련
6.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7. 여타 관련 법령상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가. 규제 완화
나. 조세 지원
다. 기타 지원 체계

V. 2단계 구조개혁 접근방안
1. 사립대학의 영리법인화 - 문제 제기
2. 영리성 허용 범위
가. 문제의 제기
나. 영리성 허용범위
3. 영리법인과의 인수합병 이후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가. 문제의 제기
나. 학교법인의 존속 여부
다. 학사관리 및 감독체계
라. 학교법인의 재산과 관련한 사항
4. 인수제도와 관련한 사항
가. 인수 주체 및 인수 대상
나. 인수 방식
다. 회계 및 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문제
라.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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