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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by 운영진 posted Oc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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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저자: 정영근

출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3호(한독교육학회, 2016)
 

초록

대학이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 관점에서 재구조화됨으로써 기업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장실무 연계과정을 중시하며, 경제적 효용성 지향의 연구나 실무인력 양성 및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주도하는 EU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처하려는 다소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정책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자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것으로는 1999년 볼로냐 선언에 따른 유럽 고등교육 통합정책의 추진과정인 볼로냐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 정책수립의 역사적 과정과 정책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시장화 변화과정을 서술하며, 이와 연관된 학술적 논의를 고찰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고등교육체제 통합이 정책적으로 대학을 경제혁신의 수단으로 구조개혁 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고등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다. 또 유럽의 대학이 문화적 상호이해와 학술지원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국제교류에도 활발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과 유럽의 비판적 지성인들은 대학이 특정한 이해관심이나 정책적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 지성과 균형 잡힌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키려 한다. 글의 마지막에서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목차

I.고등교육시장화와 교육체계 개혁

II.유럽 고등교육체제 통합정책의 전개과정

III.볼로냐 프로세스와 유럽고등교육체제 통합

IV.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

V.한국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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