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연구동향 국내연구동향

✔ 뷰어로 보기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진행과정과 서울행정법원
의 판결의 주요내용
1. 대상판결의 진행과정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
Ⅲ.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및 그에
대한 평가
1.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에 대
한 비판적 검토
Ⅳ.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가능한 전제요건 및 그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2. 해석과 법형성
3. 법형성의 한계
Ⅴ. 서울행정법원의 법형성 작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 및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
1.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에 노무공급계
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조법상 근로
자를 파악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2. 사안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검토
Ⅵ. 맺음말

Prev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2017.10.30by 운영진 ［연구논문］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Next ［연구논문］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2017.10.30by 운영진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단축키

단축키

［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국립대학 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연구논문］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연구논문］사립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적근거 마련의 쟁점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