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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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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연구보고서)

저자: 김미란 외

출처: 2010-21 기본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초록

 고등교육교원의 고용구조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돼 있으며, 전체 대학강좌의 상당부분을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에게 의존함에 따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 돼 옴- 고등교육교원의 고용증가는 주로 사립대학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995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59.9%(2009년, 순인원 기준)에 이름 - 비정규직 비중(2009년) : 사립(61.4%)>국공립(53.9%), 전문대(66.9%)>4년제(56.9%) 

  대학교수의 임금은 4년제 사립대 전임이 670.4만원~761만원(2008년도 월평균임금, 세전 근로소득액), 시간강사가 168.3만원으로 측정됨  교수의 상대 공급규모(신규충원 대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상대규모의 감소로 대학 간 전임교원 충원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시장에서 교수의 경제적 지위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상대적으로 하락해 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문제와 등록금 인상 어려움 등으로 대학과 학생(일반 여론) 간에 갈등이 예상됨

  2000년대 들어 사립대 교수의 대학 간 이동이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경력직 교수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교수의 이직 통계 보완 필요. - 사립대 신규채용 교수의 약 절반이 타 대학 경력직 교수였음- 사립대 교수들의 대학 간 이동은 ‘연구업적’과 같은 생산성 요인보다는 인적속성과 전공에 주로 영향을 받음. 사립대 교원의 채용과 이직에 경쟁적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업적평가와 상호평가제도(peer review system)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사립대 경우 연봉제(10.4%)또는 호봉제와 병행(45%)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호봉제가 주류임. 많은 사립대가 업적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임금 차등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3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변화하는 대학교수 노동시장
제1절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추이
1. 대학교수의 고용 규모와 추이
2. 대학 전임교원의 고용 구성과 변화
3. 대학 전임교원의 채용과 이직
제2절 임금 수준과 연구 업적
1. 임금 수준

2. 교수의 연구업적
제3절 대학 교수 임금의 결정요인
1. 분석자료와 회귀추정식
2. 회귀추정 결과
제4절 요약과 소결

 

제3장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1. 교수 노동시장의 특성
2.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제3절 교수 노동시장의 수급구조

1. 교수 인력의 공급구조
2. 교수 인력의 수요구조
제4절 교수의 (상대)보수
1. 임금 자료
2. 교수의 평균 보수수준
3. 임금의 분산
4. 평생소득의 비교

5. 대학교수의 임금 프리미엄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4장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분석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의 추이와 특징

제4절 교수의 대학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Cox 비례해저드모형
제5절 요약과 소결

제5장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실태조사
제1절 문제의식과 조사개요

제2절 교수업적평가제도 현황
제3절 임금의 구성과 차등 방식

제4절 교수업적평가를 보수에 반영하는 방법
제5절 요약

제6장 해외사례: 미국과 프랑스의 교수 노동시장
제1절 미국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제2절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제3절 정책적 시사점: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임금현황
2.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3.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4.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5.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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