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화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저자: 박정훈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목차
I.서설 II.현행법상 국립대학교의 지위 III.국립대학교 법인화의 문제점 검토 IV.결어 |
주제: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화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저자: 박정훈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목차
I.서설 II.현행법상 국립대학교의 지위 III.국립대학교 법인화의 문제점 검토 IV.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