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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 학칙의 법적성격

by 운영진 posted Feb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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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저자: 조성규

출처: 행정법연구, (17), 2007.5, 57-86 (30 pages)

 

  1.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2. 학칙의 의의 및 법적성격
  3. 학칙의 기능 및 효력
  4. 학칙의 외부적 효력의 법적 근거
  5.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학칙의 법적 근거
  6. 학칙제정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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