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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법

by 운영진 posted Aug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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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법 

저자: 임순광

출처: 진보평론 제52호, 147-171 (2012)

 

I. 들어가며

II. 대학의 기업화와 불안정노동

  1. 미국의 대학 기업화
  2. 한국 대학의 기업화와 불안정노동 확산
  3. 분단된 교수 노동시장

III. 시간강사법의 부정적 효과와 당사자들의 반응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 반쪽짜리 교원들
  2. 시간강사법의 부정적 효과 
  3.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대학
  4.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비정규교수들

IV. 진보진영의 대안들: 전임교원 100% 충원, 국가연구교수제, 연구강의교수제

  1. 근본적 대안: 비정규직 철폐,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원 충원
  2.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 국가연구교수제
  3. 비정규교수노조의 중단기적 대안: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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