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
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