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저자: 박정원
출처: 글로벌경영학회지 제6권제3호(글로벌경영학회, 2009)
초록
|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기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이로 인한 부실사학의 난립 및 국공립대학의 저효율 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둘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관계 단절 셋째,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낮고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 넷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저하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국 고등교육 개혁방향으로서 ①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전환 ② 중심대학－협력대학체계의 구축 ③ 지역대학 육성정책의 실시 ④ 전문대의 커뮤니티대학 전환 ⑤ 등록금후불제의 전면적 실시 ⑥ 진학률 관리정책 등이 필요하다. |
목차
| Ⅰ.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Ⅱ. 한국 고등교육의 위상과 구조적 특징 Ⅲ.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전개와 성격변화 Ⅳ. 중상주의와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 Ⅴ. 대안의 모색 Ⅵ.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