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저자: 김창수, 황준성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대한교육법학회, 2013) http://www.ksel.or.kr
초록
| 이 연구는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터하여 필요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제 현황과 함께 실재적인 구조조정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입학정원의 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있으며, 구조개혁의 한계로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구조개혁의 방향을 크게 첫째 시장원리에 따라 사립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 둘째 자율적인 구조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정부가 경쟁력 이 낮은 대학에 대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구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주 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두 단계의 구조개혁 방안에 근거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