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대학구조 개혁 평가의 정치학
저 자: 반상진
출 처: 교육정치학연구23권 1호(통권47호)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초 록
|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실은 관료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제기하였다. 넷째, 자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이고 자원 축소 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 학이 평가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되었음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장소 변수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과는 반대로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점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여섯째, 교환 변수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재정지 원과 연계되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 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 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 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 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 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 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