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고등교육 부문 19대 대선 교육공약과차기 정부 개혁 과제

I. 들어가는 말
II. 고등교육 부문 대선 공약: 주요 내용과 쟁점

1. 통합 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
2. 반값 등록금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III.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환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 연구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2. 학령인구 감소 추세 본격화로 대학의 위기 상황 가중
3. 저성장시대 고착화와 국방·복지수요 증대로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위축
4.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의 연속

IV. 차기 정부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기본방향과 과제

1.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 정부 주도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면적 개편
3. 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Ⅴ. 맺는 말

1. “정치적 합리성 vs. 기술적 합리성”의 문제
2. “교육체제 내적 합리성 vs. 사회 전체적 합리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