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 고등교육 부문 19대 대선 교육공약과차기 정부 개혁 과제

by 운영진 posted Sep 2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   제: 고등교육 부문 19대 대선 교육공약과차기 정부 개혁 과제
발표자: 변기용(고려대) 외

출   처: 2017 교육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7.4.27.)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고등교육 부문 대선 공약: 주요 내용과 쟁점

1. 통합 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
2. 반값 등록금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III.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환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 연구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2. 학령인구 감소 추세 본격화로 대학의 위기 상황 가중
3. 저성장시대 고착화와 국방·복지수요 증대로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위축
4.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의 연속

IV. 차기 정부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기본방향과 과제

1.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 정부 주도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면적 개편
3. 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Ⅴ. 맺는 말

1. “정치적 합리성 vs. 기술적 합리성”의 문제
2. “교육체제 내적 합리성 vs. 사회 전체적 합리성”의 문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운영진 2017.09.04 86
32 【연구논문】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운영진 2017.09.04 66
31 【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운영진 2017.08.26 61
30 【연구논문】 대학 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운영진 2017.10.15 69
29 【연구논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운영진 2017.09.24 81
28 【연구논문】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 분석과 과제 운영진 2017.09.24 66
27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운영진 2017.08.26 80
26 【연구논문】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운영진 2017.10.15 49
25 【연구논문】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분석 및 시사점 운영진 2017.09.24 67
24 【연구논문】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운영진 2017.09.04 59
23 【연구논문】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운영진 2017.09.24 61
22 【연구논문】 공주대학교-천안공업대학 통합, 성과와 과제 운영진 2017.09.24 64
21 【연구논문】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영국의 대학 특성화정책 및 사례연구 운영진 2017.10.15 50
20 【연구논문】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운영진 2017.10.15 49
» 【연구논문】 고등교육 부문 19대 대선 교육공약과차기 정부 개혁 과제 운영진 2017.09.24 64
18 【연구논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대학의 구조조정 운영진 2017.10.15 46
17 【연구논문】 강사제도에 대한 대응 및 강사제도 내실화 방안 운영진 2017.09.04 65
16 【연구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운영진 2017.09.24 71
15 【대한교육법학회 4월 28일 춘계 학술대회 " 대학의 자율성: 현황과 과제"】 안내 운영진 2017.05.01 61
14 【공동학술포럼】 2017년 대학미래고용연구소·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포럼 개최 운영진 2017.01.10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