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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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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저자: 방준식

출처: 노동법포럼 제19호(2016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목 차

Ⅰ 사실의 개요
 1. 인정사실
 2. 처분의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입시학원 단과반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과의 비교
 4. 노무의 타인결정성
 5.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6. 시간강사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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