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by 운영진 posted Oct 15, 2017
주제: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저자: 김수경
출처: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1호(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초록
|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대학, 대학 간의 갈등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57개 대학의 총장 및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규제완화 요구를 조사하였고,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목표의 차이,목표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호간의 지각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제한된 자원,시안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난 갈등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은 두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목표에서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둘째,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은 사학법인의 역할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의 상이한 지각을 하는데 있었다. 셋째,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은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영리성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지각차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사립대학 특성별 행동경향이 다름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제한된 재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함의 2. 규제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3. 규제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Ⅲ. 사립대학의 규제와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방법 1. 대학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방법 2.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갈등 요인 분석 방법 Ⅳ.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1.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 실태 2.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 분석 Ⅴ. 사립대학의 규제의 갈등 요인 분석 1. 대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 2.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 3.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4.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5.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Ⅵ. 사립대학 규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1.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상위 목표 도입 2. 사립학교, 사학법인, 산학협력단의 성격 규정에 대한 합의 3. 대학특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4. 외국유학생 유치,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제한적 해결 전략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