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구동향 국내연구동향
✔ 뷰어로 보기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저자: 방준식

출처: 노동법포럼 제19호(2016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목 차

Ⅰ 사실의 개요
 1. 인정사실
 2. 처분의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입시학원 단과반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과의 비교
 4. 노무의 타인결정성
 5.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6. 시간강사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Ⅳ 나오며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 ［연구논문］대학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30 195
112 ［연구논문］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운영진 2017.10.30 194
111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운영진 2017.10.30 191
110 ［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운영진 2017.10.30 180
109 【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판례평석) 운영진 2017.10.17 137
108 【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운영진 2017.08.26 117
107 ［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30 88
»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운영진 2017.09.04 86
105 【정책자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공청회자료) 운영진 2017.10.17 85
104 ［연구논문］중세유럽 대학의 자유 운영진 2017.10.30 83
103 【연구논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운영진 2017.09.24 81
102 【연구논문】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운영진 2017.09.24 81
101 【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운영진 2017.08.26 80
100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운영진 2017.08.26 80
99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운영진 2017.10.30 78
98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운영진 2017.09.04 77
97 【연구논문】 연합대학으로의 대학체제변화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09.24 73
96 ［연구논문］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운영진 2017.10.29 72
95 【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운영진 2017.09.04 72
94 ［연구논문］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운영진 2017.10.29 71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