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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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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진행과정과 서울행정법원
의 판결의 주요내용
1. 대상판결의 진행과정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
Ⅲ.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및 그에
대한 평가
1.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에 대
한 비판적 검토
Ⅳ.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가능한 전제요건 및 그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2. 해석과 법형성
3. 법형성의 한계
Ⅴ. 서울행정법원의 법형성 작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 및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
1.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에 노무공급계
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조법상 근로
자를 파악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2. 사안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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