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구동향 국내연구동향
✔ 뷰어로 보기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진행과정과 서울행정법원
의 판결의 주요내용
1. 대상판결의 진행과정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
Ⅲ.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및 그에
대한 평가
1.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에 대
한 비판적 검토
Ⅳ.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가능한 전제요건 및 그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2. 해석과 법형성
3. 법형성의 한계
Ⅴ. 서울행정법원의 법형성 작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 및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
1.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에 노무공급계
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조법상 근로
자를 파악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2. 사안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검토
Ⅵ. 맺음말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 【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5 42
132 【연구논문】교육개혁과 민주법학 운영진 2017.10.15 46
131 【연구논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대학의 구조조정 운영진 2017.10.15 46
130 【연구논문】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운영진 2017.10.15 46
129 【연구논문】 부실대학의 개념 및 평가요소 탐색 file 운영진 2017.10.15 47
128 【연구논문】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운영진 2017.10.15 47
127 【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운영진 2017.10.15 47
126 【연구논문】 독일대학의 최근 구조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운영진 2017.10.15 48
125 ［연구논문］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운영진 2017.10.30 48
124 【연구논문】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운영진 2017.10.15 49
123 【연구논문】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운영진 2017.10.15 49
122 【연구논문】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 일고찰 운영진 2017.10.15 49
121 【연구논문】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5 49
120 ［연구논문］사립대학의 구조조정 판정기준 개발 및 타당성 분석 운영진 2017.10.29 49
119 ［연구논문］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30 49
118 【연구논문】대학교의 구조개혁 '동명대학교' 운영진 2017.10.15 50
117 【연구논문】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영국의 대학 특성화정책 및 사례연구 운영진 2017.10.15 50
116 【연구논문】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운영진 2017.10.15 50
115 【연구논문】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7 50
114 【연구논문】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운영진 2017.10.17 50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