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by 운영진 posted Oct 1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저자: 박정원

출처: 글로벌경영학회지 제6권제3호(글로벌경영학회, 2009)             

 

초록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기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이로 인한 부실사학의 난립 및 국공립대학의 저효율 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둘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관계 단절 셋째,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낮고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 넷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저하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국 고등교육 개혁방향으로서 ①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전환 ② 중심대학-협력대학체계의 구축 ③ 지역대학 육성정책의 실시 ④ 전문대의 커뮤니티대학 전환 ⑤ 등록금후불제의 전면적 실시 ⑥ 진학률 관리정책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Ⅱ. 한국 고등교육의 위상과 구조적 특징
Ⅲ.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전개와 성격변화
Ⅳ. 중상주의와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
Ⅴ. 대안의 모색
Ⅵ.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 【연구논문】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7 50
72 【연구논문】 현행「사립학교법」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운영진 2017.10.15 64
71 【연구논문】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5 49
70 【연구논문】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 일고찰 운영진 2017.10.15 49
» 【연구논문】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운영진 2017.10.15 53
68 【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운영진 2017.10.15 47
67 【연구논문】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운영진 2017.10.15 46
66 【연구논문】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운영진 2017.10.15 49
65 【연구논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15 42
64 【연구논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대학의 구조조정 운영진 2017.10.15 46
63 【연구논문】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운영진 2017.10.15 47
62 【연구논문】 정부주도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운영진 2017.10.15 53
61 【연구논문】 부실대학의 개념 및 평가요소 탐색 file 운영진 2017.10.15 47
60 【연구논문】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운영진 2017.10.15 50
59 【연구논문】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영국의 대학 특성화정책 및 사례연구 운영진 2017.10.15 50
58 【연구논문】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운영진 2017.10.15 53
57 【연구논문】교육개혁과 민주법학 운영진 2017.10.15 46
56 【연구논문】 독일대학의 최근 구조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운영진 2017.10.15 48
55 【연구논문】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운영진 2017.10.15 49
54 【연구논문】대학교의 구조개혁 '동명대학교' 운영진 2017.10.1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