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by 운영진 posted Oct 15, 2017
주제: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저자: 고부응
출처: 비평과이론 제21권 1호((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초록
| 현대의 대학은 대학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 연구비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커진 미국의 대학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자 대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대학은 시장과 유사하게 되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상품이 되고 대학 시설이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이 된다. 이 글은 대학 자본주의의 양상을 신자유주의국가 정책, 신경제, 그리고 지구화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에 의해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 변한다.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불리는 신경제는 대학의 지식을 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변하게 한다. 지구화는 대학의 수입원을 유학생 유치 또는 해외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확보하게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대학 자본주의는 이제 거의 세계적 추세가 되고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 자본주의 1995년의 5·31 교육 개혁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면서 대학을 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학 자본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공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기도하다. 대학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대학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학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
목차
| 1. 머리말 -대학 개혁 폭풍
2. 대학 자본주의의 발흥과 전개 3. 한국의 대학 자본주의 4. 지식과 대학의 공공성 소멸 5. 맺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