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II. 강사법 보완 입법(안)

1. 교원 신분 부여

2. 강사 임용의 원칙

3. 강사 임용 절차

4. 강사의 복무

5. 기타 사항

III. 대학 강사 처우개선(안)

IV. 향후 추진계획

붙임 2. 대학 강사제도 보완입법(안)

붙임 3. 유예강사법과 보완 강사법의 대비

붙임 4. ‘대학 강사제도’ 설문조사 정책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