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by 운영진 posted Oct 29, 2017
주제: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저자: 허종렬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대한교육법학회, 2004)
초록
| 본 논문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그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자주성 공공성 법리 및 대학의 자율성 법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위의 두 가지 법리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는 사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공성이 요청되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학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사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에서는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보아서 기본권 상풍 문제의 일반적인 헌법적 해법 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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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그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및 상호간의 관계 III.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 IV.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와 해결방법 V.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