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진행과정과 서울행정법원
의 판결의 주요내용
1. 대상판결의 진행과정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
Ⅲ.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및 그에
대한 평가
1.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에 대
한 비판적 검토
Ⅳ.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가능한 전제요건 및 그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2. 해석과 법형성
3. 법형성의 한계
Ⅴ. 서울행정법원의 법형성 작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 및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
1.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에 노무공급계
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조법상 근로
자를 파악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2. 사안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검토
Ⅵ. 맺음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 [연구논문]대학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30 195
112 [연구논문]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운영진 2017.10.30 195
111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운영진 2017.10.30 191
110 [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운영진 2017.10.30 180
109 【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판례평석) 운영진 2017.10.17 137
108 【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운영진 2017.08.26 117
107 [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10.30 88
106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운영진 2017.09.04 86
105 【정책자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공청회자료) 운영진 2017.10.17 86
104 [연구논문]중세유럽 대학의 자유 운영진 2017.10.30 83
103 【연구논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운영진 2017.09.24 81
102 【연구논문】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운영진 2017.09.24 81
101 【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운영진 2017.08.26 80
100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운영진 2017.08.26 80
99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운영진 2017.10.30 78
98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운영진 2017.09.04 77
97 【연구논문】 연합대학으로의 대학체제변화에 관한 연구 운영진 2017.09.24 73
96 [연구논문]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운영진 2017.10.29 72
95 【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운영진 2017.09.04 72
94 [연구논문]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운영진 2017.10.29 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