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주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김종세
출처: 법학연구 제52권(한국법학회, 2013)
초록
|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73%는 지방대학 졸업자였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생들은 인지도가 낮은 지위에 있다. 입법안은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인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하여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지방대학육성정책에 관한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연구자료의 일반적인 방안은 지방대학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연계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지방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대책 강구, 영세 사학의 퇴출 경로 마련 등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지나친 유입을 막을 방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교육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지방대학은 적립금에 대한 제한없이 추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법안은 어떻게 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대학들이 선택하여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확대,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스터플랜의 개발 등이 우선적 과제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서는 정책과제들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지원의 당위성, 지방대학 간 차등적 재정지원에 따른 격차 심화,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다양화 등의 쟁점 차원에서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논의하였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개관과 분석 Ⅲ. 입법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Ⅳ. 제정법안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