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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by 운영진 posted Feb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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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저자: 조규린

출처: 법학연구 13, 1986.3, 17-3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I. 서

II. 제도보장으로서의 대학자치

  1. 제도보장
  2. 제도보장으로서의 대학자치

III. 대학자치의 내용

  1. 인사에 관한 자주결정권
  2. 연구・교육에 관한 자주결정권
  3.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자주결정권

IV. 대학자치의 침해요인

V. 대학자치의 학생참가

  1. 대학의 사회적 성격과 그 지배원리
  2. 대학 영조물설과 그 비판
  3. 새 대학관과 학생참가의 헌법상 근거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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