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주제: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저자: 김재훈
출처: KDI FOCUS 통권 제60호(한국개발연구원, 2015)
초록
수도권 대학의 입지프리미엄과 정원규제에 따른 초과수요는 교육성과를 높여 더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 간 경쟁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교육성과로서 취업률을 예로 들면, 입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은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전담비율과 같이 대학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투입요소는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주로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었다. 대학 간 경쟁의 활성화로 고등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취업률)는 학생의 능력보다는 대학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목차
I. 서론 II.정원규제와 효과에 대한 가설 III.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사례를 통한 실증 IV.결론과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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