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주제: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저자: 허종렬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대한교육법학회, 2004)
초록
본 논문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그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자주성 공공성 법리 및 대학의 자율성 법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위의 두 가지 법리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는 사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공성이 요청되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학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사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에서는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보아서 기본권 상풍 문제의 일반적인 헌법적 해법 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목차
I. 서론 II.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그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및 상호간의 관계 III.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 IV.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문제와 해결방법 V.결론 |
-
[정책자료][국내]강사제도 종합대책(안)
-
[정책자료][국내]2주기 대학 구조개혁기본계획(안)
-
[연구논문]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연구
-
[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연구논문]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장애요인과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
[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
[연구논문]중세유럽 대학의 자유
-
[연구논문]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연구논문]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제2단계의 개혁
-
[연구논문]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국립대학 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
[연구논문]이공계 대학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대학경쟁력 확보방안
-
[연구논문]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
[연구논문]성과를 통한 통치: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
[연구논문]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