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주 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저 자: 안 동 인
출 처: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사학진흥포럼)(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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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립대학의 특수성・자주성과 공공성 1. 사립대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의 필요성 2.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청 3.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 및 공공성 보호의 법적 근거 4. 폐교대학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Ⅲ.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1. 교원의 신분보장 여부 2. 학생의 보호 3. 한계대학의 해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Ⅳ.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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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대학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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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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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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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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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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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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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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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공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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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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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중세유럽 대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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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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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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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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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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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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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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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연합대학으로의 대학체제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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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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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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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