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박종희 ( Jong Hee Park ) , 윤재왕 ( Zai Wang Yoon )

출처: 고려법학 7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진행과정과 서울행정법원
의 판결의 주요내용
1. 대상판결의 진행과정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
Ⅲ.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및 그에
대한 평가
1.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기본관점에 대
한 비판적 검토
Ⅳ.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가능한 전제요건 및 그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법률구속
2. 해석과 법형성
3. 법형성의 한계
Ⅴ. 서울행정법원의 법형성 작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 및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
1.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에 노무공급계
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조법상 근로
자를 파악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2. 사안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검토
Ⅵ. 맺음말

 


  1.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88 

    [연구논문]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2.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1 

    [연구논문]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국립대학 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3.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6 

    [연구논문]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4.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2 

    [연구논문]사립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5.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8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적근거 마련의 쟁점

  6.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78 

    [연구논문]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7.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5 

    [연구논문]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8.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3 

    [연구논문]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9.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9 

    [연구논문]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제2단계의 개혁

  10.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3 

    [연구논문]이공계 대학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대학경쟁력 확보방안

  11.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7 

    [연구논문]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12.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4 

    [연구논문]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13.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180 

    [연구논문]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48 

    [연구논문]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15.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49 

    [연구논문]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

  16.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83 

    [연구논문]중세유럽 대학의 자유

  17.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6 

    [연구논문]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18.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0 

    [연구논문]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19.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52 

    [연구논문]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

  20.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64 

    [연구논문]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