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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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최정윤

출처: 포지션페이퍼 통권 제122호(한국교육개발원, 2011)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학교육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대학의 교육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2008년부터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연구에 치중하였던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초점을 교육중심대학과 학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와 대학이 교육기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단계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 문제의 심각성과 처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준이다. 이제 시작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과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와 이에 대한 처방을 고민한 외국의 정부 및 대학 차원의 정책을 연구한다면, 우리 대학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동향분석 대상국은 총 5개국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고등교육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주와 영국, 탄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고등교육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 정책의 종합·비교는 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 추진체제, 대표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 전략 위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동향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I. 문제제기

II.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III.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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