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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영광학원 관련 사례)

by 운영진 posted Aug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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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서울행정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 확정【재심판정취소】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시간강사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rational Discrimination and Legal Status of

Part-Time Instructor

 

저자: 노갑영

 

출처: 법학논총 30(2) ( 2010.8)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목 차 ◆

 

I. 평등에 관한 법규정


II. 평등권의 내용

1. 의의
2. 차별의 종류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역차별
4.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III.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1.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의 여부
2.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
3. 시간강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관련 법조문
4. 시간강사의 정규직전환가능성
5.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시간강사의 재 위촉거부
6. 차별시정제도
7.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8.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2004. 5. 24 전원위원회 )


IV. 서울행정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 확정【재심판정취소】

1. 재결주의
2. 소송당사자 및 보조참가인
3. 소송물 및 판결주문
4. 판결이유


V.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와 행정법원의 견해 비판

1. 법규정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해석
2. 임용자격과 수행업무(담당업무)의 혼동
3. 최근의 대학실정 미반영
4.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의 본질을 간과
5. 비교대상의 핵심요소에 대한 오해
6. 차별심사척도(평등심사기준)의 불고려


VI.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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