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구동향 국내연구동향
✔ 뷰어로 보기

[연구논문]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by 운영진 posted Feb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목: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저자: 조규린

출처: 법학연구 13, 1986.3, 17-3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I. 서

II. 제도보장으로서의 대학자치

  1. 제도보장
  2. 제도보장으로서의 대학자치

III. 대학자치의 내용

  1. 인사에 관한 자주결정권
  2. 연구･교육에 관한 자주결정권
  3.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자주결정권

IV. 대학자치의 침해요인

V. 대학자치의 학생참가

  1. 대학의 사회적 성격과 그 지배원리
  2. 대학 영조물설과 그 비판
  3. 새 대학관과 학생참가의 헌법상 근거

VI.  결어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1. No Image 06Mar
    by 운영진
    2018/03/06 by 운영진
    Views 891 

    [연구논문]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2. No Image 27Feb
    by 운영진
    2018/02/27 by 운영진
    Views 863 

    [연구논문]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3. No Image 18Feb
    by 운영진
    2018/02/18 by 운영진
    Views 866 

    [연구논문]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4. No Image 17Feb
    by 운영진
    2018/02/17 by 운영진
    Views 930 

    [연구논문] 대학 학칙의 법적성격

  5. No Image 13Feb
    by 운영진
    2018/02/13 by 운영진
    Views 876 

    [연구논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6. No Image 13Feb
    by 운영진
    2018/02/13 by 운영진
    Views 306 

    [연구논문]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법적 관점에서

  7.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29 

    ［연구논문］대학자치의 비교사적 연구: 중세

  8.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18 

    ［연구논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행태에 관한 연구

  9.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14 

    ［연구논문］성과를 통한 통치: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10.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12 

    ［연구논문］대학교수의 노동과정 연구

  11.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191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12.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02 

    ［연구논문］독일 정부의 아젠다 2010과 교육정책

  13.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194 

    ［연구논문］대학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14.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194 

    ［연구논문］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15.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20 

    ［연구논문］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16.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03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17.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449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18.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13 

    ［연구논문］대학의 시간강사 현황과 개선방안

  19.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196 

    ［연구논문］2009년도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분석

  20. No Image 30Oct
    by 운영진
    2017/10/30 by 운영진
    Views 208 

    ［연구논문］경합가치모형에 의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전략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