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연구 (김명수)

• 출처: 교육문제연구 19(1), 2013.9, 18-38 (21 pages)
• 발행: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敎育問題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 Assignment Institute 2013, Vol. 19, No. 2, pp. 18~38 

<요약>

이 연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임 교원외의 교원 현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광주지역을 포함한 전라남북도 소재 사립대학 44개를 대상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규정과 이사회 회의록 222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현행 사립대학의 비정규직 교원의 임용실태가 어떻게 운 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학 교원 인사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주안 점을 두었다. 이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반값등록금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 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비정규직 교원 제도를 활용하여 교원확보율 을 부풀리는 수단(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애용하고 있으 며, 교원임면에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다는 명분하에 신규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겸.초빙 교원을 비롯한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시간강 사, 산학중점교원 등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한 비정규직 교원이 상존하며, 불합리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을 퇴색하게 만드 는 것이며, 또한 후속세대에게 학문계승과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의제이기 때 문에 국가 교육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규직 트랙 교원의 계층적 갈등 구조와 불합리한 내재적 차별을 제거하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이 대학교원으로서의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신분과 경제적 처우를 보장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보장과 차별적 처우, 양극화